가명정보 결합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약관
2025. 9. 8. 제정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제공하는 가명정보 결합서비스 홈페이지(이하 "결합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합니다)와 공단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서비스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공단은 관련 법령의 개정,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7일 전에 결합서비스에 사전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회원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별도 이의제기 없이 계속 이용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기타 관련 법령, 공단이 별도로 정한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가명정보의 결합에 대한 신청 및 접수
2. 모의결합에 대한 신청 및 접수
3. 결합률 확인 및 가명정보 추출(추출결합)에 대한 신청 및 접수
4. 결합자료 추가가명처리 신청
5. 결합자료 반출에 대한 신청 및 접수
6.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결합대상자료 등록
7. 공지사항, 교육 및 심포지엄, 자료실, 민원 상담 등 부가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결합서비스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가명정보 결합서비스 홈페이지 회원약관」에 따릅니다.
③ 공단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전 공지 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2.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3.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별도의 이용기간 연장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요금) ① 공단이 결합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제7조(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관련 법령과 본 이용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공단은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3.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공단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예: 매크로 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크롤링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 또는 로그인하는 행위
5. 공단이 제공하는 자료의 수집·처리·변경·재배포·제공하는 행위 등 이용자의 실제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공단의 서비스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공단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 하려는 일체의 행위(예: IP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접속하는 행위)
6. 제4호의 자동화된 수단을 예방하기 위한 검증절차(CAPTCHA 등)를 외부솔루션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무력화 하는 행위 등
7. 기타 법령, 홈페이지 회원약관 및 공단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② 공단은 위 각 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보안 솔루션 도입, 로그인 시도 횟수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이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공단은 민·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공단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공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면책사항)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2. 이용자가 기대한 수익 또는 효과의 미실현
3.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에 관한 내용의 오류 등
제11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공단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2025.9.8.>
제1조(시행일) 본 이용약관은 202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